2026년 생계비계좌 도입 가이드: 압류 걱정 없는 월 250만 원 보호

1.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개념 및 도입 배경)

기존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계비조차 일단 계좌가 압류되면 은행이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전액 출금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생계비계좌입니다.

• 자동 보호 시스템: 과거에는 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복잡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 1인 1계좌 원칙: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전용 계좌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실질적인 생계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법적 근거 일원화: 국세 및 지방세 징수법상의 압류 금지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 제도 간의 혼선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2. 달라지는 압류금지 한도 상세 비교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압류 금지 금액의 하한선을 높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 상향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조치입니다.

3.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및 운영 원칙

제도 시행일인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시중은행(신한, 국민, 하나 등)은 물론, 인터넷은행(카카오, 토스 등),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그리고 우체국까지 본인이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 주의사항 (필독)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월 입금 누적액 기준입니다. 해당 계좌로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의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는 철저히 생계비 전용으로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보험금 및 기타 자산 보호 확대

예금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금 보호 범위도 함께 확대되어 가족의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 사망보험금 보호: 가장의 부재 시 남겨진 가족의 최소 생계를 위해 1,50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해약 및 만기환급금: 치료비나 긴급 자금 성격의 보험 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보호되어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