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2026 — 로드맵과 수령액 변화 총정리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부부감액 제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이 시행 시기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현재 제도부터 예상 수령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현재 부부감액 제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줄여서 지급합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 지출이 줄어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근거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 최빈곤층 노인 부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혼자 사는 노인의 1.74배로, 제도가 전제한 1.6배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부부일수록 오히려 감액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부터 2027년 4월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는 일정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는 예산안 단계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말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부 지급액과 감액률,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발의 법안은 정부안과 뭐가 다릅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부부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이 안은 2026년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27년 5%, 2028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국회안은 전체 대상을 대상으로 더 빠르게 감액률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두 안 중 어느 쪽이 최종 채택될지, 혹은 절충안이 나올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감액률이 완화되면 얼마나 더 받게 됩니까?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들면 부부 합산 수령액이 늘어나는 폭은 소득 구간과 기준연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추정에서는 월 3만 원에서 12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계산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전면 폐지될 경우 부부 합산 기준으로 10년 누적 손해가 1,600만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 소득인정액과 최종 확정된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이 가까워지면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