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임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을 통한 진정 접수가 가장 빠른 첫 단계입니다. 진정·고소 선택 기준부터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연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진정은 신속한 시정 유도, 고소는 형사처벌이 목적 — 상황에 맞게 선택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
✔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은 무료법률구조 대상
| 항목 | 내용 |
|---|---|
| 신고 창구 | 노동포털(labor.moel.go.kr),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 확인서 명칭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중 뭘 선택해야 하나
| 구분 | 목적 | 특징 |
|---|---|---|
| 진정 | 임금 지급 시정 유도 | 신속, 비용·절차 간소 |
| 고소 | 사업주 형사처벌 | 시간 소요, 처벌 목적 |
| 민사소송 | 임금채권 확보 | 가압류 등 보전 가능, 시간·비용 큼 |
노동포털 진정서 접수 방법
- 노동포털 접속 →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 ‘진정서(체불)’ 민원 서식 작성·제출(비회원 신청도 가능하나 이후 조회 제한)
-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출석 요구 등 조사 진행
-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이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근거 서류로 사용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과 사업주 정보가 확인되면 진정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연계
- 사업주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소액을 신속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 시 지급하는 ‘일반대지급금’으로 구분
- 신청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핵심 증빙서류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 후 사업주가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지급을 받는 것이 우선이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한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이라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