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간주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 글에서 폐지 내용, 계산 예시,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0초 요약
✔ 2026.1월 간주부양비 전면 폐지 ✔ 최대 5천명 안팎 추가 수급 예상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유지 ✔ 탈락자 재신청 가능 ✔ 예산 9조8,400억원(전년대비 13.3%↑)
부양비 폐지 내용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부양비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그 소득 일부를 수급 신청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자격을 판단하던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항목이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계산 예시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 102만 5천원
① 폐지 전: 실제소득 93만원 + 간주부양비 10만원 = 103만원 → 선정기준 초과, 탈락
② 폐지 후: 실제소득 93만원만 반영 = 93만원 → 선정기준 이하, 수급자 선정
누가 새로 대상이 됩니까?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부양비로 더해져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이 이번 개선의 주된 대상입니다. 특히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제로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서류상 소득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최대 5,000명 안팎의 수급자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부양비 항목은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남기고,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및 재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자산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전 확인할 것
✔ 과거 탈락 사유가 부양비였는지 ✔ 부양의무자의 현재 소득·재산 수준(고소득·고재산 여부) ✔ 본인의 실제 소득·재산 현황 ✔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 탈락 기록이 자동으로 재심사됩니까?
자동 재심사는 아니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다면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생계급여는 받는데 의료급여만 안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이번 개선의 대표적인 대상이므로, 지금 시점에 다시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라면 여전히 안 됩니까?
고소득·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이 남아있을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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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왜 다른 개념인지,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구분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