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자영업자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앞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 동안 채무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 3가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① 지속적·반복적 소득 —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154만 원 이상의 수입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 액수 기준 —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등)는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 총액이 2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보유 재산 요건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고용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배달·아르바이트·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도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한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1월 1일부터 새 금액이 적용되며, 2026년에는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오를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월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따라 총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1만 원만 줄어도 36개월 변제 기준으로 총 39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특히 확인해야 할 것들

① 영업 유지 vs 폐업 판단 — 아직 폐업 전이라면, 영업이익으로 생계비와 예상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자가 계속된다면 폐업 후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②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 — 이미 폐업했더라도 취업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이 생긴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상환하는 ‘편파변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대출 처리 —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도 개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개인회생 절차 하나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재단 채무 —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부 대출을 연체해 재단이 대신 갚아준 경우, 재단이 갖게 되는 구상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해야 나중에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임차보증금 처리 — 가게 임차보증금은 당장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으로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어떤 제약이 있나요?

변제 기간 중에는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다만 인가 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어 다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이나 신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개인회생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본인 상황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