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ISA 납입한도·계약기간 현행유지 확정: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 총정리

애초 어떤 개편안이었나요?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납입한도 이월 폐지 — 그해 다 채우지 못한 연간 납입한도(2,000만 원)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
② 계약기간 제한 — 지금까지는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사실상 무기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이와 함께 국내 투자 전용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편안에 대해 8,10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질 정도로 반발이 컸습니다.

오늘 확정된 내용, 뭐가 달라졌나요?

즉, 이번 수정으로 기존 ISA 가입자와 신규 가입 예정자 모두 지금까지 누려온 방식 그대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뒤에도 계약을 계속 연장해가며 장기투자와 복리효과, 과세이연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고, 특정 해에 한도를 다 못 채워도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자체는 그대로 추진되며, 아래 내용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①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 간 납입한도·세제혜택 차등은 유지됩니다
②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③ 생산적 금융 ISA는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혜택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정부의 수정안이며,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수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법률로 확정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조건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ISA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회 통과 시점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ISA 이용자라면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이번 발표로 계약기간이나 납입한도 때문에 서둘러 계좌를 정리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압박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까지는 정부안일 뿐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고, 본인의 ISA 계좌 현황(가입 시기, 남은 의무가입기간, 미사용 납입한도)을 미리 점검해두면 최종 확정 이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ISA 세제개편 자주 묻는 질문 (FAQ)